한국유아교육준법연구소

원장님의 마음까지 구제하는 행정법률상담실

 

학부모, 교사, 담당공무원 모두의 시선 속에 늘 외로운 원장님을 위해 전국의 어린이집 전문 행정사가 든든하게 곁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.

원장님은, 아이들의 보육만 신경쓰세요.

사업영역 I : 행정처분 구제와 법률자문

행정법률 자문.

다짜고짜 CCTV 보자고 하는데, 어떻게 해야할까?
- 개인정보보호법 자문
   :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 및 보호,
      학부모의 CCTV 열람신청 시 대응방법 등
- 영유아보육법 자문
   : 영유아보육법,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 등
- 기타 어린이집 관련 행정법률 자문 

계약서 작성 및 자문.

근로계약서, 어떻게 써야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?
- 근로계약 자문 및 작성
  : 근로계약서, 취업규칙, 연차대체합의서 등
- 비근로계약 자문 및 작성
  : 권리금 계약서, 임대차 계약서, 프리랜서 계약서, 
    내용증명, 양해각서, 도급계약서 등
- 국공립 입찰서류 작성
 : 운영계획서 등

행정처분 구제.

억울하게 운영정지 처분을 당했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?
- 행정처분 자문 및 구제절차 대행
   :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 위반으로 인한 운영정지 및 
     시정명령, 자격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법률 자문
   : 이의신청서 작성 및 청문절차 자문
   : 평가인증 취소 처분과 대응 절차 자문
   : 행정처분 구제절차 대행
- 보육교사의 근로계약, 공익신고 등 행정기관 신고 대응 자문
- 아동학대로 인한 행정처분 구제절차 자문
사업영역 II : 어린이집 양도 양수 컨설팅 (협회 연계)

양도 양수 계약서 작성.

어린이집만 양도양수를 위한 특화된 계약서는 없을까?
- 어린이집 양도 양수만을 위한, 특약사항을 완벽하게 준비한 어린이집 전문 권리 계약서
- 수년간 분쟁이 발생하는 부분을 경험하면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완성된 어린이집만의 특화된 계약서로 계약 이후 분쟁발생률 1% 미만

대표자 변경 대리와 무료자문.

계약 후 대표자 변경에 문제가 생기면 어쩌지?
- 계약 후 도망치듯 업무가 끝나버리는 무자격 브로커가 아닌, 합법적인 계약서 작성업무 후 대표자 변경까지 대리해서 완료하여 안전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
- 운영 이후 아동학대 발생 시 어린이집을 지킬 수 있도록 예방하는 서류 작성 지원
-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행정사 자문료 1년 무료 지원

양도 양수 어린이집 연결.

양도하는 어린이집은 어디서 알아봐야 할까?
- 전국의 어린이집 양도 원장님과 양수 원장님을 연결
- 어린이집 현장 동행, 현재 상태과 권리분석 안내
- 계약만을 위한 소개가 아닌,  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조언과 행정처분 예방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자문
- 회장단인 홍현 행정사와 서동호 행정사는 모두 공인중개사 자격 보유자로 매매 및 임대차계약서 직접 작성
사업영역 III : 어린이집 회계장부 기장, 4대보험 관리 대행

 어린이집 컴플라이언스

잘 몰라서 법령을 위반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없을까?
- 국내 최초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의 행정법률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'어린이집 컴플라이언스'를 지원
- ISO 37301 준법경영의 국제심사원 자격을 갖춘 행정사가 직접 행정법률 조력자로 준법 운영을 지원
- 필요 시 행정사가 어린이집 운영위원이 되어 직접 운영위원회에 참석해서 원장님이 설명하기 어려운 행정법률을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준법운영까지 지원

장부기장 및 4대보험 대행

복잡한 장부와 4대보험 신고, 믿고 맡길 수 없을까?
- 회계장부 기장과 4대보험 신고를 대행하여 원장님은 보육만 신경쓸 수 있도록 지원
‌- 4대보험 신고 등은 외부 업체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법인을 통해 직접 수행

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대리

한번 연락하면 모두 처리할 수 있는 소통창구는 없을까?
- 대표자변경, 소재지변경, 세입세출예산서, 입찰 서류 등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원장님을 대리하여 처리
- 기타 행정기관 인허가 사항과 제출 서류 등을 대리, 대행